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절차 간단조회법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20.4월부터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 전산시스템을 가추고 준비를 거쳐 ’24년 2월 1일부터 적용·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 알아보기

 

목차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본인확인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	공동인증서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불필요) *중소벤처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제출 서류	1.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또는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 확인서 및 소유주 신분증) 2.예 적금 잔액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모바일앱: 어카운트인포) #추가 지원확대 대상차주의 '23.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또는 휴폐업증명원) 추가 제출 필요

 

어카운트인포 바로가기

 

 

소상공인 확인서 바로가기

◈ 신청절차

 

2. 현장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현장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 현장신청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신청절차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지역을 확인합니다.

▶ 신청 가능 지역에 위치한 새출발기금 상담센터를 방문합니다.

▶ 상담원에게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안내받습니다.

상담센터 바로가기

 

신청자격 확인 및 동의

신청 전에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한 자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상환능력이 악화된 자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 또는 현장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 상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 확인

신청 후에는 10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상환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