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원금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상환의 의지가 있는 차주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신청자의 재무상황, 채무조정 신청 시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이 결정되므로, 사전에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차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영업 중단, 휴업 등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원금 수령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실차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부실차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실우려차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위의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구 방문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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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대출

    ▶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받은 사업자대출

    ▶ 사업용 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 가계대출

    ▶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받은 가계대출

    ▶ 사업용 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 최대 15억원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금액은 최대 15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담보대출: 최대 10억원

◈ 무담보대출: 최대 5억원

 

다음과 같은 대출은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

  ▶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대출

  ▶ 대출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대출

 

◈ 6개월 내 신규 대출

  ▶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규 대출을 받은 경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해당 대출이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세부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세부 지원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을 부여하고,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상환 부담을 줄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부실차주: 원금 조정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는 대출금리를 최대 3%p까지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대출: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가 됩니다. 이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조정 절차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을 통해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요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음과 같은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새출발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된 대출만 지원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가 있는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새출발기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해당 대출이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