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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빨리알아보기

골드킹덤 2024. 1. 17. 12:58

우리나라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급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으로, 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소득은 월급 등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이나 후원금 등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재산은 아파트 토지등의 일반재산, 현금이나 증권 등의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실제 소득액

실제 소득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재산: 재산가액 * 4%

▶ 금융재산: 예금의 경우 예금이자 * 12개월, 채권의 경우 채권이자 * 12개월 + 채권의 매매차익 * 12개월

▶ 차량가액: 차량가액 * 0.05

▶ 부채: 부채금액 * -0.05

소득인정액의 예시

월급 200만원, 사업소득 50만원, 재산 1억 원의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소득액 = 200만원 + 50만원 = 250만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1억 * 0.04 = 40만원

소득인정액 = 250만원 + 40만원 = 290만원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90만원으로,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출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소득의 경우 실제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지만,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이유는 재산이 소득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임대수익을 통해 월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출함으로써, 재산이 소득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x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가구원을 부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